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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손실보상 공약, 악어의 눈물” vs “전국민 재난지원금, 표를 사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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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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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원희룡, 대선 후보 토론 앞두고 정책 대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과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50분간 설전을 벌였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는 구글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미국의 구글에 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클라우드 투자를 금지해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50%를 복구했고 아직 50%가 남은 상태”라며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더 내서 최초의 메타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데이터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기본소득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냐 말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원 본부장은 “수십조 원의 재난지원금이 뿌려졌지만 20∼30조원대 손실보상금도 주지 못해 다시 추경하자고 야당마저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다. 표를 (돈 주고) 사겠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묻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원래 구상한 것은 맞다. 그러나 주변에서 다 반대하고, 국민이 완벽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 저는 하지 말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윤 후보의 손실보상 43조원 공약을 언급하며 “액수만 발표하고 지급은 되지 않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생각하는 척하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원 본부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9년간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해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 서울의 노후화 주택을 재정비해 가격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옳았지만 너무나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바람에, 탄력적으로 운영했어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옳지만 10% 이상 오르면 캡을 씌워 더 안 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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