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9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14번째 시리즈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공약 자료를 통해 “윤 후보는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여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6대 시중은행은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 가계 이자 부담은 12.5조원 증가하는 등 시중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본부는 “즉, 금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행정을 은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라며 “윤 후보는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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