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인, 대북관계 해법은
安 “기존 합의는 존중… 억지·도발엔 단호”
沈 “판문점 선언 소중… 파기·폐기는 안돼”
종전선언엔 李·沈 ‘긍정적’ 尹·安 ‘비판적’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대북관계, 종전선언 해법 등 외교·안보 핵심 현안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내놨다. 17일 전·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인 한미클럽이 발행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은 여야 대선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남북 합의와 북·미의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계승’의 뜻을 밝혔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라며 “신뢰 회복과 모멘텀 확보를 위해 남북과 북·미 간 합의의 유지·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27 선언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9·19 군사합의 역시 북한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기존의 남북 합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북한의 태도, 한반도 정세, 국민적 합의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존 북·미 간, 남북 간 합의는 존중돼 (차기) 정부와 관계없이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인도적 지원 노력은 계속하되, 북한의 상투적인 억지 주장과 도발에는 매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합의를 우리 정부가 파기하거나 폐기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스스로 부정할 이유가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문재인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이·심 후보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윤·안 후보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종전선언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유엔사의 지위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후보도 “종전선언은 정치공세가 일절 차단되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신을 구현하는 촘촘한 구상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일방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후보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은 남북한 당사자를 포함하고 정전협정 대상국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평했다. 이어 “정전 상태보다는 종전 상태가 진전이며 한 발자국씩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반도 전쟁 피해의 당사자는 우리이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도해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심 후보 역시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가는 입구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정치협상의 공간을 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