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선거일정을 중단하고 숙고하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붕괴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에서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이라며 “(업체들이) 공공 입찰을 싹쓸이하려 회사를 쪼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 벽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사전단속제’를 도입해 페이퍼 컴퍼니를 막던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하여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신고제와 사후평가제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다양한 정책적 대안 또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날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지난 12일 선거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선거일정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애타는 심정이실 텐데 빨리 수색이 완료되기를 바란다”며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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