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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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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4 16:30:31 수정 : 2022-01-14 16: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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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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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빈손’ 공수처 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여권의 오랜 숙원이던 공수처의 현실은 초라하다 못해 암울하다. 지금까지 24건을 입건했지만 시민단체가 고발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첩한 사건뿐이다. 인지사건 0건, 구속·기소 0건에서 보듯 ‘빈손’ 공수처다. 고위공직자 범죄가 한순간에 사라졌을까? 실상은 다르다.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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