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주택’ 5년간 8550가구 공급

道, ‘2026 기본계획’ 발표

기존 임대주택 단점 보완 정책
공공부지 매입, 민간에 빌려줘
시세보다 싼 임대료 주택공급
신도시 마을형 등 모델 제시

경기도가 기존 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사회주택’을 2026년까지 8550호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신도시 마을형(신규 택지에 건축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지역 공동체형(기존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모·신청) △공공 주도형(공공임대주택 활용) △창의 혁신형(사회적 경제주체의 제안을 수용해 공급) 네 가지 모델로 설계됐다.

주된 방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다시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임대주택 사업에서 가장 부담이 큰 토지를 공공이 지원하기에 낮은 임대료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런 방식은 주택협동조합이 주축이 된 캐나다의 사회주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에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경제주체별로 설계와 건설,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에는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내 시·군 등이 시행하는 물량이 포함됐다. 도는 이번 사업의 핵심 비전으로 ‘공존’을 뜻하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를 정했다. 추진 전략으로는 주거복지 정책에 부합, 사회주택 허브 구축과 지역 공동체 활용, 공급 확대를 위한 창의적 접근,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 구축 네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사회주택 지역 허브를 구축해 지역 공동체의 사업 참여를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금융 연계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용할 방침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