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의 시작은 전두환정부 출범 직전인 1980년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70세 이상 고령자 요금 50%를 할인해 준 데서 비롯됐다. 이듬해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노인 연령이 65세로 낮아졌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4%에 불과했다. 군사정권은 1984년 ‘큰돈’ 들지 않는 100% 노인 무임승차제를 전격 시행했다.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지금, 경제개발과 의학 발달 등으로 인구 구성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이 820만6000명으로 사상 처음 8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6.4%까지 높아졌다.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 추세라면 65세 이상 비중이 2025년 20%, 2050년에는 40%까지 늘 전망이다.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단체로 구성된 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가 어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의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6개 지자체가 밝힌 무임승차 누적적자는 23조원으로,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만 해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무임승차 손실이 1조68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적자의 53%를 차지한다.

무임승차 문제는 선거철이나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800만 노인 표가 날아갈지 모르는 핵폭탄이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무임승차 손실분의 국비지원에 대해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재정 규율과 원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복지 수요는 매년 늘어난다. 그렇다고 무임승차 손실에 무한정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미래세대에겐 짐이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운영 주체들의 경영합리화도 선결과제다. 정부·지자체의 ‘폭탄돌리기’가 노인들 이동의 자유마저 단절시킬까 걱정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의 명분도 문제이지만 무임승차제가 만들어진 취지까지 훼손돼선 안 될 것이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