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온실가스감축목표 40% 상향에 "경제에 부담주는 무리한 목표"

산업부문 NDC 2배 격상엔 경쟁력 약화 우려…중기 "탄소중립 포기할수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영계는 8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된 데 대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목표 설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산업 부문 NDC 목표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과 관련해선 기업경쟁력 약화, 산업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를 쏟아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에서 "탄소중립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불과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매우 높고 탄소배출 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이어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이전 등에 따른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감축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며 "목표 수립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 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졌는데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축소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최종안의 감축 목표가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계는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NDC의 급격한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큰 비용을 수반할 것"이라며 "대체 연·원료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대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원자재 가격과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