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달 재연장 방침에 반발하며 전국에서 한밤 ‘1인 차량 시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범칙금 4만원 내도록 계도하는 것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답변인가”라고 경찰의 시위 통제를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과도한 사전 통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인지 (정부·여당은) 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밤 12시가 넘어 여의도공원 옆에서 그들이 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교통 흐름이라도 방해했나. 불 꺼진 여의도 금융가에 새벽까지 야근하는 직장인이 혹시 있어서 그들이 소음으로 힘들어할까 봐 통제한 것인가”라며 “어제의 집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형 선별진료소, 즉 드라이브스루식 검사소는 오히려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에서 홍보했던 적이 있다”며 “차량 안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가 방역위험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가 이제는 경적만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고 따져 물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17분쯤까지 서울·부산·울산·전북 전주·광주·경남 창원·충북 충주·대전·강원 춘천 등 9개 지역에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10월3일까지 4주간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량 경적을 울리는 등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하차하거나 창문을 내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 행동은 하지 않았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만 4000~5000대 차량이 시위에 참여하며 30㎞를 줄지은 거로 추정된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코로나라는 재난에 전체 국민의 20%인 자영업자만 희생됐기 때문”이라며 “방역은 온 국민이 같이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만 46만이고, 빚은 66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저희에게는 빚을 감당하면서까지 고된 코로나라는 방역을 짊어질 이유가 없다”면서 “자영업자만 희생하는 방역을 멈춰주고, 거리두기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 지역 차량시위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일대와 국회, 광화문, 경복궁 등 주요 도심권 21개 지역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관할 경찰서 교통경찰과 21개 부대를 투입해 대응했다.
경찰은 차량시위 규모 등을 고려해 주최자와 주요 참석자를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감염병예방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서울 차량시위와 관련해서도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를 입건했으며 부산에서 벌어진 차량시위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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