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편” 목소리 커져

유인태 등 정개특위 구성 촉구

유인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방안 및 여·야의 조속한 합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을 맡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고 촉구했다. 또 인사권과 예산권 등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개헌안을 여야가 합의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내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유 전 총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와 헌정 질서를 개혁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소선거구제 개편 △중앙당 중심 정치체제 개편 △국회의원 윤리감독기구 설치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유 전 총장은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3개 전 지역구 중 163석으로 64%가량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33% 수준인 84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전체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이 49.9%, 통합당은 41.5%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4%가량 과대대표 됐고, 통합당은 약 8% 과소대표 된 셈이다. 유 전 총장은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비례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제3 지대를 찍고 싶어도 사표 심리 탓에 할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는 현행 선거제도로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통합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유 전 총장은 “제3자 입장에서 대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 차원 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헌정특위를 구성한다면 기존에 논의된 안들을 포함해 새로운 제안들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과 관련해 유 전 총장은 “21대 국회 말에 가서는 이런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21대 국회 전반기 내에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