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 “지난 4월 韓정부 부동산 수요 줄이는 데 실패”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확보 위해 더 많이 대출”

2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뉴스1

독일의 공영방송이 한국 경제가 일본의 1980년대 상황과 유사한 버블경제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독일의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 주식시장 과열, 한국의 가계부채 악화가 합쳐져 아시아의 4대 경제국인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DW는 “일본의 거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도 뿌리를 두고 있고 일본 닛케이주식 시장이 이전 가치의 절반으로 폭락했을 때 거품이 터졌고 은행은 막대한 양의 회수 불가능한 대출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다음 해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초 한국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악화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에 무담보 대출 건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한국인의 총부채액은 1조5100억 달러(1745조1070억원)로 1년 전보다 9.5% 늘었다”고 덧붙였다.

DW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연초 6개월 동안 8만7000달러(9.7%) 오른 97만7124달러(11억 2994만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하며 “한국정부가 지난 4월 모기지 대출에 대해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며 부채를 늦추려는 노력이 시도됐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편리한 교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수요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잠재적인 구매자가 집에 가격이 매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게 DW의 분석이다.

DW와 인터뷰를 가진 박세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버블경제와 붕괴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본 적이 있지만 그 위험성이 과도하고 상황이 1990년대 일본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거품은 상업용 건물 부문에서 발생했지만 가격 상승은 주거용 건물 부문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반면 2018년 이후 저금리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뉴시스

아울러 박 교수는 제조업과 더불어 국내 세계 선두주자였던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도 외국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워싱턴대학교의 정치경제학 박준 교수는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든 내년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나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젊은 세대를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과거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고착을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