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방부의 ‘노 마스크’ 시행 정책 추진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장병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놓이게 한다는 반대 여론도 거세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마스크 해제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의 검토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까지 군이 가장 먼저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주간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방역 위험 평가 후 전 군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했다. 시범 대상은 접종이 완료된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재생산지수 증가 등 감염확산 우려 증폭 시 전면 재판단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 문서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보낸 공문에서도 “8월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집단면역 형성 시 군이 먼저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조명희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로 구체적 시행시기까지 못 박아두고 군 장병 노 마스크 정책실험을 보건당국에 논의한 비공개 문건이 있음에도, 거짓말로 은폐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는 입장이다. 장병 중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이 94%에 이른 만큼, 영내 활동에 한해서는 단계적인 방역지침 완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 없고,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장병들의 마스크를 벗게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질병관리청에 국방부 내부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 논란과 관련해서도, “일선 부대에서 마스크를 벗게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 온 사항”이라며 “대통령 지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순 없지만, 이에 따라 군이 마스크 해제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장병들의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군내 돌파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마스크 해제 결정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목소리가 크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군장병 상대 코로나 집단면역 실험’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군대 간 아들을 둔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변이 때문에 난리인데 왜 하필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자식들을 사지에 몰아넣느냐. 용납이 안 된다”며 장병들의 마스크 해제를 반대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7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