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 주민투표 예정…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더라도 법적 이행 의무는 없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도이체 보넨 등 몰수’ 시민행동 지지 시위. 베를린=EPA연합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월세 급등에 제동을 걸 목적으로 대형 부동산 회사의 보유주택 20만여채를 몰수해 공유화하는 방안이 내달 26일(이하 현지시간) 주민투표에 붙여진다.

30일 rbb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시는 연방하원과 지역 총선거가 예정된 9월26일 3000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 회사의 주택을 몰수해 공유화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한다.

몰수 대상은 10여개 회사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 20만채로, 특히 주식시장에 상장된 도이체 보넨은 11만채에 달한다. 베를린 전체의 임대주택은 150만채다. 도이체 보넨은 베를린을 포함해 15만5000여채를 보유 중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도이체 보넨 등 몰수’ 시민행동이 헌법 15조를 근거로 발의했다. 15조는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사회화(공유화)를 위한 손해배상의 방식과 규모를 정하는 법률을 통해 공유재산이나 공유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된 적은 거의 없어 공유화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전언이다.

시민행동 측은 공공기관에서 몰수된 주택을 관리하고, 임차인 조직 대표도 관련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들 주택의 재사유화는 원천 봉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베를린 주택의 월세는 2016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42%나 급등해 독일 전체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시민행동이 주민투표 발의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베를린 유권자 247만명이며, 과반이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가결된다. 앞서 rbb 방송과 일간지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 ‘베를린 트렌드’에 따르면 주택 몰수 및 공유화에 대해 유권자 중 47%는 ‘좋다’, 43%는 ‘나쁘다’고 각각 응답했다.

다만 이번 주민투표는 주택 몰수 및 공유화를 촉구하는 내용인 만만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시가 법적으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 대신 총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가 연정 협상 등을 통해 주민투표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