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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뺀 손실보상법에…국힘·정의 "날치기"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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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나눠주고 있다.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통과된 1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본회의장에서 나란히 항의 피켓을 들었다.

각각 보수와 진보를 지향하는 두 정당이 같은 법안을 두고 한목소리를 낸 장면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민주당 OUT'이라는 빨간색 피켓을,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노란색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에 항의를 쏟아냈다.

국회 본청 앞에서 82일 동안 천막 농성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대로 나섰다. 그는 농성 과정에서 삭발과 단식을 감행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법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 못 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이 발의한 '소급적용 포함'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나눠주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행정 조치 이전에 보상법이 없었던 것은 국회의 탓"이라며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류 의원은 64일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는 "오늘로써 농성을 종료한다"며 "저 때문에 불편했을 국회 노동자분들께 송구하다"고 말을 맺었다.

결국 소급적용이 포함된 수정안은 찬성 92인, 반대 145인, 기권 14인으로 부결됐다. 이어 소급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이 민주당의 찬성 속에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과 직후 국회 본관 계단 앞으로 나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소상히 알리고, 소상공인과의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단체 피케팅을 했다.

'현장 속으로'라는 피켓을 든 이준석 대표는 "힘의 논리가 아닌, 진짜 약한 분들을 위한 행보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가열차게 국민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의원은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며 이날로 천막을 접고 전국 민생 현장을 돌아다니겠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도 매트리스를 정리하고 농성장을 떠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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