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 회의가 제도화됐다. 앞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내년 1월13일부터 본격화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다. 헌법 1조3항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형 국가’를 넣으려 했지만 개헌이 무산됐다.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제정안은 제2 국무회의 대안이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했다. 대통령 주재하에 시·도지사, 주요 행정기관 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회의 참석자는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다. 필요시 안건과 관련된 정부부처 장관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 직후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된 부수법안 중 첫번째 통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자치분권 2.0 시대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 장관은 이어 “지방의회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등 나머지 부수법안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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