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천·안산·파주 등 6곳 ‘집값의 10% 거주’ 시범부지 선정

총 1만785가구 대상… 6곳 외 10여개 지자체 등과도 협의 중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안산, 화성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이 집값의 6~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날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지역과 규모는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 6개 지역 총 1만785가구다. 특위는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개 지자체 등과 협의해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누구나 집’은 사업시행자가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민간·공공개발은 시중에 많은 유동자금이 모여드는 부작용이 있어 '로또 분양'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가격상승을 수반한다”며 “이런 모델은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집 없는 사람에게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효과를 살리면서도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위는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내년 중 이뤄진다.

특위는 향후 공급대책 당정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 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와 정기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합동회의는 이달 말 서울을 비롯한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