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요 현안 정책실명제 실현 되나

전남도 주요 현안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공직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사진)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상사업의 선정과 공표 등을 담고 있다. 전남도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는 공직자 실명 등을 공표하고 그 이력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전라남도 정책실명제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과 도 운영 규칙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근석 의원은 “도정 핵심사업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각종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무안=한승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