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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엔 정말 붕어가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 협치 정신이 없고 ‘민주’는 종적을 감췄다. 그들이 외치는 검찰개혁에도 ‘개혁’이 사라진 지 오래다.

정부의 K방역에서도 방역이 실종되고 수식어 ‘K’만 남았다. 작년 11월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재촉한다”고 자랑했다. 몇 달 만에 상황이 뒤집어졌다. 지금은 돈을 주고도 백신을 살 수 없다. 국내 하루 신규 백신 접종자는 4월30일 25만9018명에서 지난 9일엔 3명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접종 중단 사태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은 ‘거꾸로’였다. 다음 날 그의 특별연설 메시지는 “드디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였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세상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5년차 내각의 진용부터가 ‘반칙 내각’이다. 국무총리는 아내와 함께 32번 차량을 압류당한 상습 교통위반 사범이다. 고교 시절 폭력 서클에서 활동했던 법무부 장관은 툭 하면 사람들에게 주먹을 날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회기 중에 거짓 병가를 내고 5번이나 해외여행을 즐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 혈세로 여러 차례 가족 동반 출장을 다녀왔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사 재테크로 돈을 벌고 그의 아내는 남의 물건을 훔쳤다. 비상식적인 자들이 이득을 얻고 감투를 쓰는 세상이다.

또 하나의 비상식이 추가됐다. 1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의 파이팅 장면은 주객전도의 전형이다. 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앙에 서고 기업인들은 들러리 신세였다. 반도체 세계 1등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옥에 갇혀 끼지도 못했다. 향후 반도체 투자액은 민간기업이 510조원이고 정부 지원금은 1조원에 불과하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꼴이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과거와는 다른 ‘뉴노멀’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우리 집권층은 반칙을 정의로 뒤바꾼 비정상을 뉴노멀로 부른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물구나무 세상’을 진짜로 믿을까 두렵다.

배연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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