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제공

국회가 ‘의정대상’을 신설해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에게 시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선 우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 우수 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 등 평가기준을 의결했다.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법률안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을 평가하는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력적 입법’ 등 4가지 항목의 정성평가가 이뤄진다. 총 30건의 우수 법안이 선정된다.

정책연구 부문의 경우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평가한다. 연구활동·입법활동과 정책연구보고서의 정량·정성평가점수가 우수한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선정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심의위원 위촉식에서 “최근 법률안 발의와 처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법률안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된다”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해 국민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의위원들이 5월 초까지 평가를 마치면, 박병석 의장이 5월 말 우수 법안 발의 의원과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시상을 진행한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