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된 것 같다"며 "여야를 망라해 상당한 합의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맥락이 있는 스토리임은 틀림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며 "현재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검경수사권 개혁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조직이나 혹은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도 맡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 '범죄수사 대응능력,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두 가지 말씀도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조화해 입법·정책적으로 의원들이 여러 논의를 해달라. 법무부도 지대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