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처리 일정 합의
노동계·재계 이견 커 귀추 주목
백신·방역 등 긴급 현안질의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긴급현안 질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여야가 회기 종료일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와 정부 모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단일안이 도출되더라도 노동계와 재계 양쪽으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법이 회기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8일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당초 7∼8일 본회의를 열어 7일은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문제와 관련한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으나, 정부 측 일정을 감안해 8일 하루만 열기로 했다. 이에 여야는 8일 오전 현안질의를 한 뒤 오후에 중대재해법을 비롯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이라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2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중대재해법 관련 네 번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쟁점 조율에 돌입했다. 우선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안의 ‘징역 2년 이상’보다 완화됐다. 법인 처벌의 경우 사고자 사망 시에는 벌금 50억원 이하, 부상·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 도입 유예기간 설정 등 핵심 쟁점들이 남아있어 단일안 도출까진 갈 길이 멀다. 박 의원 발의안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가 거론됐지만 고용노동부는 50∼99인 사업장, 중소기업벤처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각각 2년의 유예기간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은 유예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선 회의에선 중대재해의 정의를 ‘사망자 1인 이상’인 경우로 하고, 정부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 포함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엔 합의했지만 ‘중대재해법 처리’를 놓고선 서로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8일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법 처리를 기정사실화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논의에 참여는 해도 쟁점 사항이 수두룩한 만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임시국회 내 처리에 부정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대재해법의 쟁점이) 합의가 되면 8일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과잉금지 원칙과 형사법상 책임 원칙 등 우리가 지적한 문제들이 걸러져 합의가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논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당의 입장은 법 제정 반대”라고 말했다.

이동수·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