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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탈원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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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가 콩보다 싸졌다.” 전력난이 일던 지난해 여름 한국전력 사장이 한 말이다. “땅 파서 장사하느냐”는 말과 비슷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12조1600억원이던 한전 영업이익은 ‘탈원전’ 추진 이후 곤두박질했다. 2018년 2080억원 적자를 내더니 지난해 적자는 1조2765억원으로 커졌다. 빚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2016년 104조원이던 부채는 이제 132조원에 이른다. 민간기업이라면 어찌 됐을까. 최고경영자(CEO)의 목은 열이라도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한전 사장은 건재하다.

왜 이익은 증발한 걸까. ‘값싼’ 원전을 줄이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h당 발전원가는 원전 56원, LNG 154.5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200.1원이다. 이 수치만 봐도 이익 증발 이유가 훤히 드러난다.

탈원전을 신줏단지처럼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 한전은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든 요금을 올려 손실을 메워야 한다. 정부와 한전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바로 그 결과다. 요금체계 개편? 이름이 그럴듯하다. 내막은? 요금 인상이다.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국제 유가·LNG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린다. 유가·LNG 가격은 떨어질까. 코로나19 백신이 나와 세계경제가 살아날 판에 어찌 떨어지겠는가. 신재생에너지에 든 비용은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따로 걷고, 1∼2인 가구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도 없앴다. 새해에는 ‘탈원전 고지서’가 각 가정에 날아들 판이다.

요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충격을 짐작할 바로미터가 있다. 한전 주가는 연이틀 폭등했다. 왜? 한전 금고에 돈이 산더미처럼 쌓일 일만 남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성토 글이 쏟아진다. “국민을 또 속이느냐”고. 왜 그런 비난을 할까. 표리부동한 탓이다. 뭐라고 했던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말을 했다. 이제는 뭐라 할까. 그래도 “체계만 바꿨을 뿐”이라고 할까.

강호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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