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번역되는 필리버스터는 본디 ‘약탈자’를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다. 16세기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나 함선을 공격하는 해적들을 지칭했다. 정치 용어로 사용된 건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주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하면서부터다.

우리나라에선 제헌의회 때 필리버스터가 도입됐고, 1973년 국회의원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며 사실상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부활했다.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이어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다. 38명이 발언대에 섰고, 192시간 25분 동안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10일부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을 늦췄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 이후부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당초 속전속결을 공언했던 민주당이 돌연 “필리버스터를 충분히 보장하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전략을 바꾸자 국민의힘은 찜찜해했다. 자신들을 지치게 만든 뒤 불시에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꼼수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허를 찔린 것같이 보였다.

그런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원 한 명당 4시간씩만 발언해도 열흘가량이 소요된다. 더구나 민주당 의원들도 한두 시간씩 찬성토론에 나서고 있다. 이러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무제한 토론이 계속될 수도 있다. 공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다시 강제 종료 카드를 만지작거릴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을 존중한다는 약속마저 걷어찬 것이냐며 ‘되치기’에 나설 수 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수싸움이 이같이 치열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품격·내실 있는 토론이다. 과거와 같이 욕설·고성이 난무하는 소모적 정쟁으로 흐를 경우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