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태용(사진)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반인권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위헌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에 머리를 조아렸던 정부·여당이 하명 6개월만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에 반대해 외통위 회의장을 빠져나온 가온데 단독으로 의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조 의원은 “대북전단 발송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정당한 행위다”며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은 북한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이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도 대북전단 발송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위헌적이고 위험한 발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이 되었다. 국민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논란을 초래한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 6월 김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정부를 향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통일부는 담화 4시간여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외통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5년, 북한의 위협이나 남북 당국 간의 상호비방금지 합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며 “그러면서 북한의 부당한 위협 때문에 대북전단을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반대 근거를 부연했다. 이어 “2016년 대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다. 대북전단 발송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의사표시 방법이므로 국가도 이를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최근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2년 연속 불참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은 국제사회의 시선과 평가가 어떻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는 북한에 대한 비판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엔인권이사국에 5번이나 당선된 인권국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인권국가 대한민국이 최악의 인권침해 가해자인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번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으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반인권 정부임을 자인했으며, 오늘의 결정은 역사에 씻지 못할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