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2개월 된 갓난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2년여 만에 발견되는 등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도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여수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 A(43)씨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여수시에 지난달 6일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가 동사무소에 접수됐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씨의 큰아들(7)과 둘째 딸(2)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과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가정 방문을 했으나 A씨는 두 번이나 조사를 거부했다. 지난달 20일 경찰과 동행하자 A씨는 문을 열었고, 쓰레기로 가득 찬 집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쌍둥이 남동생이 있는 것 같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여수시는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했으나 “아는 언니의 아이다”며 거짓말로 일관해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둘째 딸의 쌍둥이 남매는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온 지 20여일 만에 냉장고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처럼 복지부는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늘고 있다고 했다.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물청소 작업 중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즉석식품 용기들이 물웅덩이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에는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점심때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형제가 중상을 입어 동생이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아동 학대 건수는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6년 2만9674건 △2017년 3만4169건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으로 5년 새 크게 늘었다. 학대를 받아 사망한 아동도 지난해에만 42명에 달했다.

이에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수=한승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