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안고 있는 프레디 맥코넬

자궁을 남겨둔 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이 아이를 낳은 뒤 자신을 ‘아버지’로 등록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로 기재됐으나, 자신의 법적 성별은 엄연히 남성이라는 이유에서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매체 가디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프레디 맥코넬(34)이 이 같은 사연의 주인공이다.

여성으로 태어난 맥코넬은 2013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이용해 성전환을 시작했고, 이듬해 유방 절제수술까지 받았다. 여권과 건강보험 등의 기록 역시 ‘남성’으로 바뀌었다.

다만 맥코넬은 자궁 절제술은 받지 않은 상태였고, 출산을 위해 남성 호르몬 복용을 잠시 중단했다. 2017년 정자를 기증 받아 체외 수정으로 임신에 성공, 이듬해 딸을 출산했다.

아이의 출생 증명서에 맥코넬은 ‘어머니’로 등록됐다.

이에 자신의 법적 성별이 남성이라는 점을 들어 변경을 요청했으나 “출산을 한 사람은 어머니로 등록돼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맥코넬은 관련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녀의 출생 증명서에 자신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나 ‘부모’로 등록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런던 고등법원, 지난 4월 항소법원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런던 고등법원의 앤드류 맥팔레인 판사는 “출산을 한 사람은 성별에 무관하게 어머니”라며 “개인의 성별과 부모로서의 지위는 다르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소법원의 렌 버넷 대법원장도 “법적으로 자녀는 한 명 이상의 부모를 가질 수 있다”며 “그러나 어머니는 한 명만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는 자녀를 누가 낳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코넬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 인권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판결은 인권법을 위반했으며, 현대적인 가정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코넬의 변호사 스콧 할리데이는 “현재 성전환자들은 후천적인 성별의 법적 권리를 제한된 상황에서만 보장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성전환자 공동체의 필요와 기본권에 대해 법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맥코넬은 지난해 출산 후 자신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해마’(Seahorse)를 스스로 제작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프레디 맥코넬 인스타그램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