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경우 국제질서 와해 가속
바이든은 ‘일시적 일탈’ 바로잡기 추진
北 핵·미사일, 차기 정부 골칫거리 여전
코로나 대유행 차단·경제 살리기 난제
트럼프 ‘법·질서’ 바이든 ‘소수인종 포용’
대선 중 분열된 사회 통합방식도 달라
전세계 이목이 또다시 미국 워싱턴을 향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과 세계 질서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웃사이더’라는 별명에 걸맞게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기존 시스템 및 질서를 뒤흔들었다. 집권 4년 동안 ‘미국 제일주의’와 ‘신고립주의’ 노선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지도력을 팽개쳤고, 한국·일본·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그는 또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으로 다자주의 체제를 흔들어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 체제 와해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적했다.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동맹 약화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독자적인 안보 강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FP는 분석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전통적인 미국 민주주의와 국제 질서의 복원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시대를 미국 역사의 일시적인 ‘일탈’로 규정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다자주의 국제질서 재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그렇지만,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승리해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대결 구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동맹국들에게 ‘반중 블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 강도를 높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두 후보 중 누가 승리해도 골칫거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대선일로부터 내년 1월 20일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정권교체 기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도발함으로써 차기 미국 정부와의 대결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들 수 있다.
미국이 최악의 코로나19 피해국으로 전락함에 따라 누가 당선돼도 국내적으로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대유행을 통제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차단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둘 게 확실하다. 바이든은 코로나19 통제 없이 경제 살리기가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진단검사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미국 유권자들은 코로나19 확산 공포 속에서도 우편투표와 조기 현장 투표 등 사전투표에 1억명 가까이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선거 모델을 정착시켰다.
두 후보는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두 동강 난 미국 사회의 봉합을 시도하는 방식도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흑인 차별 항의 시위 등에 강경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은 최저임금 인상, 오바마케어(전국민 건강보험법) 확대 시행 등을 통해 흑인 등 소수 인종의 삶의 질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누가 되든 이번 선거 이후에 민주·공화당 간 당파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양당 지지세력이 충돌함으로써 소요 사태가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지지 그룹은 민주당 집권을 사회주의 세력의 권력 장악으로 인식하고, 민주당 지지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도와 법치주의를 파괴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연방 상·하 의원 선거도 대선 결과와 맞물려 정국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백악관에 이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행정부와 의회가 손잡고 대대적인 트럼프 시대 청산 작업에 나서게 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8일 전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임명을 강행해 대법원을 보수파 6, 진보파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보수 절대우위 구도’를 구축했다. 바이든은 이 구도를 깨려고 대법관 정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진보성향 대법관 4명을 임명해 보수 6, 진보 7명 체제로 만드는 ‘대법원 패킹’을 시도할 수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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