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美 대선 따른 통상정책’
바이든, 동맹국 결속 강화 추구
대미 통상환경 다소 완화 전망
트럼프 ‘동맹은 선택’ 유지할 듯
공급사슬, 中 일변도 탈피 필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중국에 대한 견제가 지금보다 강화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접근법도 달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일 발표한 ‘미 대선에 따른 통상 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두 후보의 통상 정책 공통점은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국 경제 성장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무역 관련 이슈는 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으로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투자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차이점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동맹국과 결속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 정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기존의 대중 견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맹국의 협력은 환영하지만, 바이든과 달리 동맹국이 미국에 있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할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보안과 관련한 민감한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호무역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그동안 경직됐던 대미 통상 환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이어가면서 각종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두 후보 모두 ‘공급사슬 국내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에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의 경우 공급사슬 국내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이라면 트럼프는 ‘공급사슬에서의 중국 배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공급사슬의 신뢰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이 새롭게 구축되는 공급사슬에 참여할 여지가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도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사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