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케티 지수 10년 동안 줄곧 나빠져
초월적 발상 없이 불평등 줄일 수 없는 처지

‘피케티 지수’는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노동소득 증가율보다 부동산 등 자산소득 상승률이 높을 때 수치가 올라가므로, 한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보여준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2010년 7.6이었던 한국의 피케티 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줄곧 나빠졌다. 특히 2017년부터 상승폭이 가팔라 현 정부 출범 세 해 만에 7.9에서 8.6으로 폭등했다. 독일 4.4, 미국 4.8, 프랑스 5.9, 영국 6.0, 일본 6.1 등에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불평등은 너무 심하다.

지수를 고안한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역사적 사료를 분석해서 지난 300년 동안 자본수익률(평균 4~5%)이 경제성장률(평균 1~1.5%)보다 높았음을 증명했다. 이로써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는 ‘세습자본주의’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물론, 우리는 숫자가 없어도 몸으로 안다.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쫓지 못해 지하로 내려가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나날이 겪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불평등의 해법이다. 피케티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문학동네)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급진적 상상력을 발휘하자고 제안한다. 이 책에 따르면, “불평등은 무엇보다 이데올로기다.” 불평등은 그 기원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담론의 장 안에서 작동한다. 불평등 체제를 심화하는 현행 자본주의가 그어 둔 사고의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대안을 상상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유일한 가능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다시 창안되어야 한다.”

피케티는 현대 사회를 소유주의가 지배하는 ‘소유자 사회’로 본다. 사적 소유의 신성화에 바탕을 두고 권력을 배분하는 사회로, 이 사회에서는 늘 “소유 집중이 소득 불평등보다 강도 높게 진행”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미국식 신소유주의가 확산하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자산 소유의 초집중, 불평등의 극단적 심화, 조세 피난처로 상징되는 불투명성 증가가 나타났다. 그 결과, 21세기 불평등은 역사상 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제1차 대전 직전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공공선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학력·지식·인적 자본을 축적한 고학력자 중심의 ‘브라만 좌파’와 화폐·금융 자본을 소유한 자산가 중심의 ‘상인 우파’가 권력을 나눈 상태인 현재의 정치는 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불평등의 실질적 수혜자인 까닭이다. 실망한 대중은 “사회토착주의”에 희망을 걸지만, 이들은 인종주의를 자극하고 기본소득을 내세울 뿐 그 재원을 조달할 누진세에는 생각이 없다.

피케티의 대안은 소유·조세·교육 등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사회적 소유와 기업의 공동 경영의 확대, 최고 90%에 이르는 누진재산세 신설 및 소득세·상속세 확대, 청년들에게 기본자본 지급, 교육 투자 확대, 개인별 누진 탄소세 부과, 국제적 금융등록제 실시 등이다. 너무 비현실적이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 현재에 매이지 않는 상상이다. 한때는 보통선거, 의료보험, 의무교육 등도 망상이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논의하고 실천을 조직하는 와중에 다른 현실은 만들어진다. 현재 우리는 초월적 발상 없이 불평등을 줄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