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임금 유연성 후진적…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손봐야”
민주선 “개정 검토한 적 없다”

16년 만에… 국민의힘 새 당사 마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당직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04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한 뒤 염창동과 여의도동, 영등포동 등에서 임대살이를 하다 지난 7월 국회 앞 남중빌딩을 400억원대에 매입했다. 하상윤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을 ‘성역화된 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과 함께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현판식 직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 달라는 걸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과 연계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노동개혁’을 협상카드로 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는 “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 고용 태도는 102번째, 노사관계는 141개국 중 130번째에 달하고, 임금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84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인다”며 “노사관계 임금 결정 과정 등이 전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면 노동관계법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달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한 경제 체질 변화 필요성에 주목하며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와 노동관계법을 함께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발전하기 어렵다. 4차산업으로 전환할 때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이에 정부는 공정경제 3법뿐이 아니고 노사관계와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혁하는 시도를 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노동관계법 개정은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시키는 게 아니라 분리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을 ‘도로 박근혜 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의 보수 야당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애먼 노동법으로 옮겨붙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는 순간,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고 불렀던 ‘도로 박근혜 정당’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창훈·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