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은 족집게 예언가다. 꼭 1년 전 교황은 아프리카 공개 미사에서 이렇게 외쳤다.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가족’을 내세울 때 특권과 부패를 정당화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곤궁과 타인의 곤궁을 다른 잣대로 바라보는 이는 결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가족의 부(富)와 안위를 앞세우는 특권층의 선민의식을 꾸짖은 것이다. 마치 오늘의 한국 사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한 것 같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황제 병역’ 논란도 빗나간 가족애가 원인이다. 카투사였던 아들은 번번이 ‘엄마 찬스’를 사용했다. 아들이 근무한 부대에는 권력층으로부터 걸려온 청탁 전화가 쇄도했다. “서울 용산으로 배치해 달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뽑아 달라.” 아들은 복무 중에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지만 19일은 병가 기록조차 없다. 병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군에 복귀하지 않았다. 휴가 처리는 사후에 은밀히 이뤄졌다. 육군본부의 대위가 직접 부대로 와서 휴가를 챙겼다고 한다. 그 당시 아들의 엄마는 집권당 대표였다. 개천에 사는 붕어와 개구리들에겐 정말 ‘소설 같은’ 얘기다.

대통령 탄핵까지 부른 최순실 사태도 엄마 찬스가 화근이었다. 엄마는 승마 특기생인 딸을 위해 재벌을 동원하고 교수에게 폭언을 했다. 역사는 돌고 도는 법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아빠 찬스’를 잘못 썼다가 장관직에서 쫓겨났다. 자녀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와 가짜 상장을 만든 정황이 드러난 까닭이다. 그러자 지지 세력들은 서초동으로 몰려가 “조국 수호”를 소리쳤다. 그것이 이 땅에서 벌어진 조국 사태의 민낯이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언제나 자신의 두 눈을 가리고 있다. 지위나 신분, 연고에 관계없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다. 법무장관은 이런 숭고한 정의를 지키는 기관의 수장이다. 내 자식을 위해 반칙을 일삼는 이는 정의의 수호자가 될 자격이 없다. 교황의 가르침을 빌리자면 이럴 것이다. ‘가족의 곤궁과 타인의 곤궁을 다른 잣대로 바라보는 이는 결코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