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 늘려
이흥구 후보자 임명동의안 의결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발생 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로써 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20일, 한부모 가정에선 최대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돌봄휴가 제도는 지난 1월 도입됐지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 및 유치원의 휴교·휴원 명령 또는 등교·등원 조치가 장기화하는 경우 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안을 제안한 환노위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돌봄휴가 연장은 감염병 심각단계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돌봄휴가 연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처우를 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돌봄휴가 연장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 이후 기존 돌봄휴가 기간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또 오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인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0표 가운데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됐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