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스가·기시다 등 총리 후보자 분석
아베 사퇴 계기 韓·日 협력관계 향배 조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퇴했다. 우리와 인연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극우에 물든 질 나쁜 역사 인식으로 수없이 충돌을 빚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정당화하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주장했다. ‘화이트리스트’로 우리 경제를 공격하는 침략도 저질렀다. 사퇴를 계기로 호혜와 협력의 사고가 한·일관계의 중심에 놓이기를 기대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베 이후 일본 지도자들의 이념이다. 나카지마 다케시의 『일본의 내일』(생각의힘)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책은 아베를 필두로 이시바 시게루, 스가 요시히데, 노다 세이코, 고노 다로, 기시다 후미오, 가토 가쓰노부, 오부치 유코, 고이즈미 신지로를 다룬다. 현재 총리를 노리는 인물들이다. 저자는 이들의 말과 글을 분석해 역사 인식, 미·일동맹, 행정 개혁,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여 준다.

이들은 실업, 질병, 노화 등 위기 비용을 지불할 주체를 놓고 위기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보수 본류’와 위기의 개인화를 부르짖는 ‘신자유주의’로 나뉜다. 또 성소수자, 부부 별성 등 가치 문제를 두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와 권력 개입을 당연시하는 ‘권위주의’로 분리된다. 아베는 권위주의이면서 신자유주의로 ‘일본형 신보수주의’를 대표한다.

차기 총리 1순위는 이시바. 개인 자립을 중시하고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억제 등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자다. “청년이 부자 되는 나라”를 기치로 복지의 중심을 보육원 확충 등 청년 세대로 옮기자고 말한다. A급 전범의 야스쿠니 합사를 반대하는 등 역사 인식에서 아베와 차이나지만, 평화헌법 개정에 적극적이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군사 오타쿠로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적이다.

‘아베의 혀’ 스가는 인사로 관료를 지배하는 ‘손타쿠(윗사람 심기를 살펴 아랫사람이 알아서 행동하는 일)’의 귀재다. 자율 규제 형태로 언론을 장악해 비판을 억제하고, 휴대전화 요금 인하, 통행료 감면 등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끌어 구조개혁을 밀어붙인 책략가다. 아베처럼 뼛속까지 우파는 아니다. 고노는 ‘규제, 중앙 권한, 공무원 숫자, 재정 및 세수’가 적은 정부를 지향하며, 한국과 무역·서비스·인재 이동의 자유화를 추진해 성장하는 아시아시장을 일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신사참배에는 비판적이다.

고이즈미는 미국 추종의 신자유주의자. 우정 개혁으로 인기를 끈 아버지 노선을 이어받아 농협 개혁 등에 손댔으나 성과는 없었다. ‘보수 본류’의 적장자 기시다는 주요 문제에서 대세를 따르는 균형 잡힌 처세로 일관해 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가토는 아베의 참모로 출세했으나,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인상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는 등 큰 정부를 지향한다. 첫 번째 여성 총리를 꿈꾸는 노다와 오부치는 자신들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에 집중한다. “25~35세 여성 노동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다”면서 부모의 2년 유급 육아 휴직, 전면 보육 도입 등 여성이 일해도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한다. 이 다섯 명의 역사 인식은 모호하다.

이 책은 현재 일본 정치의 생각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양국이 함께 처한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지방소멸, 사회안전망 구축, 탈원전 등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도 담겨 있다. 한·일관계의 미래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서가에 비치할 만하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