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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꼿꼿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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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諫官). 임금에게 옳지 못한 일을 고치라고 간하는 관리다. 조선시대 사헌부·사간원 관원은 모두 간관이다. 그들에게 타협이란 없다.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왕도(王道)는 땅에 나뒹구는 낙엽으로 변한다. 간관의 바른말을 막고 농단을 일삼는 정치. 바로 폭정이다. 그러기에 왕이 간쟁을 이유로 간관을 벌하는 것이 금기시됐다.

세종 8년, 병조판서 이발이 명나라에서 특산물을 잔뜩 사 왔다. 간관인 좌사간 허성과 우헌납 정갑손이 간쟁에 나섰다. “행동에서 의를 찾을 수 없는 이발은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해선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한 세종. 정갑손은 쐐기를 박았다. “소신이 간관으로 있지 않으면 그만이나 간관인 이상 어찌 잠자코 있겠습니까.” 우헌납은 정5품 당하관이다. 그런 그는 옳고 그름을 당당하게 따졌다.

성세를 이룬 세종 시대. 왜 성세를 이루었는지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감사원. 사헌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그런 감사원의 장인 최재형 원장이 공격을 받고 있다.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부터. 왜 공격하는 걸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감사원. 조작했다는 결론이 나면 탈원전 정책은 세금 7000억원을 날린 조작으로 얼룩질 판이다. 초조한 걸까.

감사위원 제청을 두고 갈등이 벌어진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은 조국·추미애 법무장관 편에 섰던 인사다. 최 원장은 거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에서 제청을 요청했는데 제청이 안 되는 것은 문제”라고 성토한다.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했다고 감사원장이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나. 왜 김 전 차관을 세우려는 걸까. 검찰총장처럼 감사원장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간관 따위는 비집고 들 틈도 없다.

최 원장,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지킬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헌법상 감사원장의 책무다.”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는 난세다. ‘꼿꼿 장수’, ‘꼿꼿 관료’는 다 어디 갔을까. 뜻을 굽히지 않는 ‘꼿꼿한’ 감사원장은 그래서 더욱 빛을 발한다.

강호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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