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aniel Di Martino (research associate at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Free Enterprise at the University of Kentucky)

In an effort to explain how beautifully their socialist policies would work, leftist Democrats like Bernie Sanders, Alexandria Ocasio-Cortez and others often point to Nordic Europe.

These nations, of course, give health care, college and other goods for “free,” so they consider them paradises. And it’s true: The Nordic countries like Denmark, Finland, Iceland, Norway and Sweden are doing pretty well ? by some measures, even more so than America. Poverty is lower there, and self-reported quality of life is higher.

Copying the policies that work isn’t a bad move. In fact, all countries should do it. But what leftists get wrong is which policies to copy. Nordic countries have some excellent policies that are working well for them. As it turns out, they’re the same policies that conservatives are always pushing for here in the States.

For instance, nearly all Nordic nations make it easy to open a business. They have simple tax systems, less burdensome red tape, no government-set minimum wages and more school choice for parents.

Their simple tax systems and reduced red tape mean entrepreneurs spend less time filing forms and complying with unnecessary regulations, and more time innovating and creating jobs. Their lower corporate taxes facilitate job creation.

Their lack of a minimum wage allows workers, unions and employers to have more room negotiation wages that reflect productivity. And of course, school choice for parents allows them to take their children to the best school possible.

Moreover, Nordic governments spend within their means, running nearly balanced budgets every year.

보수 정책이 북유럽 국가들의 파산을 막는다 (1)

대니얼 디 마르티노(켄터키대 자유기업연구소 연구원)

자기네 사회주의 정책이 얼마나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지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버니 샌더스 및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좌파 민주당원들과 기타 인사들은 종종 북유럽을 가리킨다.

물론 이런 나라들은 의료 혜택과 대학 교육 및 여타 재화를 “공짜로” 제공하고 따라서 좌파 사람들은 그런 나라들을 낙원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더 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지역의 빈곤은 더 낮으며 자발적으로 보고된 생활의 질은 더 높다.

효과가 있는 정책을 베끼는 것은 나쁜 조치가 아니다. 사실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좌파는 어떤 정책을 베낄 것인가에 대해 잘못 생각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자기네에게 효과가 좋은 일부 탁월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알고 보면 그런 정책은 이곳 미국에서 보수파가 항상 요구하는 일부 정책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북유럽 국가들은 사업의 창업을 쉽게 허가한다. 그들은 세금제도가 단순하고 부담이 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적으며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없고 부모가 학교 선택을 더 많이 한다.

단순한 세금제도와 번거로운 행정절차의 축소는 사업가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복종하는 데 쓰는 시간을 줄이고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낮은 법인세는 일자리 창출을 원활하게 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 및 고용주들이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을 협상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커진다. 또한 부모들의 학교 선택은 부모들이 자기네 자녀들을 가급적 최고의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 정부들은 자기네 수입 범위 안에서 돈을 지출하여 매년 거의 균형이 잡힌 예산을 운용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