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가 처음 등장한 건 1971년 7월30일이다.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447호로 서울 세종로에서 반경 15㎞의 원형을 따라 폭 1~9㎞에 영구 차단 녹지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관보에 실렸다. 면적은 서울 160.7㎢, 경기도 293.5㎢ 등 총 454.2㎢(약 1억3739만평) 였다. 도시 집중화와 난개발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그린벨트를 만든 것이다.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가 모델이었다.

그로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총 5379㎢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전 국토의 5.4%나 되는 엄청난 땅이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80%가 사유지이다 보니 땅 소유자들로부터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끊이질 않았다. 주택·건물의 증·개축 등이 금지되면서 땅값이 급락한 탓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재임 중 단 한 평도 풀지 않았고 그린벨트 관리 규정이 건설부 장관 소관임에도 자신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당시 그린벨트는 일종의 ‘성역’이었다.

그린벨트의 운명이 바뀐 건 1998년 12월24일, 헌법재판소가 “그린벨트 자체는 합헌이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까지 피해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다. 김대중정부 이후 그린벨트를 서울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도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건설하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846.3㎢로 당초 지정 면적에 비해 29%나 감소했다.

문재인정부도 서울지역 주택공급 카드로 그린벨트 해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권 내에선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의 그린벨트를 풀면 1만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은 전 지역의 25%가 그린벨트로 보호되고 있다. 그린벨트는 한번 풀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고 미래 세대의 자산이기도 한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