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역사에 위기 아닌 때가 있었던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늘상 듣는 소리다. 하지만 1990년대 만큼 ‘위기와의 전쟁’이 치열했던 때도 드물다. ‘슈퍼 301조’를 앞세운 미국의 무역공세, 북유럽 금융위기, 중국 위안화 절하…. 수출 엔진이 꺼지고 무역·경상수지 적자는 쌓였다.

김영삼(YS)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그때다. 그는 경제를 잘 몰랐다. 그렇지만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다. 배고픈 시대를 겪었기에 먹고사는 것보다 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 걸까. 정부 출범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할 새 틀을 짜기 시작했다. ‘신경제 100일 계획.’ 고비용·저효율 구조 혁파가 핵심이다. 그래도 꺼진 경제의 불씨는 좀체 되살아나지 않았다. 그즈음 YS가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러 말했다. “경제 못 살리면 감방 간대이!”

그후 어찌 됐을까. 강성 노조의 반발 속에 개혁은 게걸음 치고, 경제는 깊은 수렁에 잠겼다. 1997년 외환위기는 그 끝머리에 터진 사건이다. 실패한 YS 경제. ‘살려야 한다’는 각오만은 대단했다.

지금은? 6월 고용통계가 나왔다. 그야말로 엉망이다. ‘쉬었음’ 인구는 229만6000명. 사실상 사상 최대 수준이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한 사람들이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도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5만2000명 줄었다. 대부분 공공 아르바이트로 이루어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 33만8000명만 제외해도 최소 6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는 ‘경제의 거울’이다. 파탄 난 일자리. 나머지 지표를 보지 않아도 ‘낙제 정책’의 실상은 알고도 남는다.

경제 살리기 각오는 하고 있을까. 경제부총리 왈, “고용회복 조짐이 보인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청와대에는 화려한 무대가 꾸며졌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5년간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3년 동안의 ‘일자리 증발’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이. YS라면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식으로 하면 감방 간대이.”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