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Economists are having fits about President Trump’s trade and immigration policies. For good reason: The profession is ignoring what the textbooks say about open commerce and migration.

The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demonstrates free trade encourages specialization - America designs iPhones, China assembles them - and should raise living standards but is built on a pyramid of assumptions often not met in the real world.

Comparative advantage assumes balanced trade and full employment, but under the trade deals Mr. Trump inherited America has a huge deficit. Unemployment is at 3.8 percent.

Comparative advantage assumes all countries and businesses are equally endowed with technology. Hence, it ignores the principal source of American advantage - intellectual property - and Beijing’s requirements that foreign firms locate in China and transfer technology to domestic joint venture partners to make sales there.

The trade deficit with China alone comes to $350 billion a year and falls most heavily on manufacturing and technology-oriented services.

If we sliced the trade deficit in half, domestic GDP growth would be lifted from the 3 percent accomplished by Mr. Trump to 4 percent to 5 percent a year, more or less permanently.

Finally, in the modern economic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trade and immigration are substitutes, not complements - yet look at what globalization has wrought. Neither the European Union nor America can control the flood of immigrants, and many are not employable in the skills categories advanced industrialized economies need most.

The hard reality is that most economists are ignorant and ought to be hoisted from their cossetted lives.

이론과 실제 사이의 차이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및 이민 정책에 발작을 한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경제학계는 교과서가 상업 및 이민 개방에 관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비교우위 이론은 미국이 아이폰을 설계하고 중국이 그것을 조립하는 것처럼 자유무역이 전문화를 장려하고 생활수준을 올린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종종 충족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가정의 피라미드 위에 구축된다.

비교우위는 균형이 잡힌 무역과 완전고용을 가정하지만, 트럼프가 물려받은 무역 거래하에서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은 3.8%다.

비교우위는 모든 나라들과 기업들이 기술을 동등하게 타고난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비교우위는 미국의 주된 우위의 원천인 지식재산과 중국 내의 상품 판매를 위해서 외국 회사들이 중국 안에 위치하고 중국의 합작 상대 회사들에 기술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중국의 조건을 무시한다.

중국 한 나라와의 무역적자만 해도 연간 3500억달러에 이르며 제조업과 기술 지향적인 서비스산업에 대부분 편중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무역적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국내총생산은, 트럼프가 달성한 연간 3%에서 대략 영구적으로 4%나 5%로 올라갈 것이다.

끝으로 현대의 비교우위 경제이론에서는 무역과 이민이 보완물이 아니라 대체물이지만 세계화가 초래한 사태를 보라. 유럽연합이나 미국은 이민자들의 홍수를 통제할 수가 없고 많은 이민자들은 산업화된 선진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에 채용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무지하며 그들이 애호하는 생활에서 끌려 나와야 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