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휴일·휴식 보장해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어린이날 등 일부 법정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한글날·현충일 등이 걸린 주에 ‘토-일-월’을 연달아 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대체공휴일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 지정 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3일 연속 쉴 수 있게 된다.

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가운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연휴(전날·당일·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했다.

설날이나 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는, 즉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우리나라 공휴일은 요일이 중심이 아닌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이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경우 쉴 수 없어 국민의 휴식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체공휴일제가 실시되면서 어느 정도 보완됐지만, 휴일제가 대통령령으로만 운영되는 만큼 강제성이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홍 의원 측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요일지정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경제성장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일과 휴식의 보장을 위해 현행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