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Peter Vincent Pry (chief of staff of the congressional Electromagnetic Pulse Commission)

After North Korea’s H-Bomb test in September 2017, some analysts, myself included, urged the White House to consider possible military options, using conventional surgical strike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quickly, while minimizing escalatory risks.

Decades of failed talks, and the failed Hanoi nuclear summit proves again, North Korea will not denuclearize peacefully.

Dictator Kim Jong-un’s game is to buy time through pretend negotiations to build enough ICBMs so nuclear-armed North Korea, with a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becomes irreversible.

Economic sanctions designed to pressur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eacefully never worked, and are not working now. According to a recent United Nations report obtained by the Associated Press, leaked in the UK Guardian (March 11, 2019):

“United Nations experts are investigating possible violations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 in about 20 countries, from alleged clandestine nuclear procurement in China to arms brokering in Syria and military cooperation with Iran, Libya and Sudan.”

“The expert panel’s 66-page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also detailed the appearance in North Korea of a Rolls-Royce Phantom, Mercedes-Benz limousines and Lexus LX 570 all-wheel-drives in violation of a ban on luxury goods.”

Moreover, according to the UN repor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remained intact and its leaders were dispersing missile assembly and testing facilities to prevent ‘decapitation’ strikes.”

North Korea is now reneging on dismantlement of their Sohae satellite launch facility, rebuilding Sohae to orbit satellites, possibly nuclear-armed for EMP attack.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선택(1)

피터 빈센트 프라이(미 의회 EMP 위원회 사무국장)

북한이 2017년 9월에 수소폭탄 실험을 한 다음 필자를 비롯한 일부 분석가들은 확대되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을 신속하게 비핵화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의 정밀타격을 사용하는 군사적으로 가능한 선택방안을 고려하라고 백악관에 촉구했다.

수십 년에 걸친 일련의 협상 실패와 실패한 하노이 핵 정상회담이 다시 증명하듯이 북한은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독재자 김정은의 게임은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충분한 양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작하여 핵무장한 북한과 미국 간의 상호파괴보장 관계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다.

북한이 평화적으로 비핵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경제제재는 한 번도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지금도 그렇다. 영국 가디언의 2019년 3월11일자에 유출된 것을 AP통신이 보도한 유엔의 최신 보고서 내용.

“유엔 전문가들은 대략 20개국에서 유엔의 대북한 제재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핵 관련 물자를 중국에서 비밀리에 조달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시리아 내의 무기 중개 및 이란, 리비아, 수단과의 군사협력이 포함된다.”

“전문가 위원회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올린 66쪽짜리 보고서는 또한 롤스로이스 팬텀,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 렉서스 LX 570 4륜구동형의 북한 내 등장이 사치품에 대한 금지조치 위반이란 사실을 상세히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계획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 지도자들은 ‘참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사일 조립 및 실험 시설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금 서해 위성 발사시설 해체 약속을 어기고 위성의 궤도 발사를 위한 서해의 시설을 다시 건설하고 있는데 이 위성은 전자기파 공격을 위한 핵무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