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an Berman (vice president of the 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

America’s Iran policy is at a crossroads. In the wake of President Trump’s decision to abandon the 2015 nuclear deal, his administration has unveiled a new, more muscular approach toward the Islamic Republic.

Trump adminstration reinvigorated commitment to engage with the Iranian people. It is needed now, because Iran’s clerical regime is currently facing unprecedented challenges to its stability.

Iran’s regime, meanwhile, has lurched into full-blown financial crisis. Beset by widespread inefficiency and corruption, the Iranian economy was never vibrant. But conditions have gone from bad to worse, despite the expected dividends of the Iran nuclear deal, for two reasons.

First, Iran’s leaders have consistently prioritized guns over butter, and therefore used the revenue generated by post-sanctions trade to swell the country’s defense budget and bankroll military interventions in places like Syria and Bahrain, rather than make much-needed investments at home.

Second, the adven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its far more skeptical approach to detente with Iran, has generated massive capital flight from the Islamic Republic, totaling some $30 million to date.

The aggregate result of this confluence of factors is that, for perhaps the first time in its 39 year history, the Islamic Republic can truly be said to be in a pre-revolutionary state.

This ferment affords the Trump administration an opportunity to engage the Iranian people in support of freedom and democracy.

The United States can and should promote fundamental freedoms within the Islamic Republic, and draw attention to the deformities of its ruling regime, as a way of empowering the country’s nascent democratic forces.

기로에 선 미국의 대이란 정책

일란 버먼(외교정책협회 부회장)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기로에 섰다. 2015년의 핵협상을 포기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여파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새 접근법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국민을 포용하겠다는 약속을 강화했다. 이란이 자국 성직자 정권의 안정에 대한 전례 없는 각종 도전에 직면해 있기에 그 같은 공약 강화가 지금 필요하다.

한편 이란 정권은 완전한 재정위기 속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광범한 무능과 부패가 만연한 이란 경제는 한 번도 활기를 띤 적이 없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핵 협상의 몇 가지 배당이익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로 여러 조건이 악화일로를 걸었다.

첫째, 이란 지도자들은 시종일관 민생보다 군사력을 우선 과제로 삼았고, 따라서 제재가 해제된 후 생긴 무역수입을 긴요한 국내 투자보다는 자국의 국방예산을 확대하고 시리아와 바레인 같은 지역에 군사개입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이란과의 화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훨씬 더 회의적인 접근법이 이슬람 공화국으로부터 막대한 자본도피를 초래하여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대략 3000만달러에 이른다.

이런 요인들이 융합한 종합적인 결과 이슬람 공화국의 39년 역사 속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이란이 혁명 전야의 국가라고 엄밀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란 내부의 소요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국민들을 포용하여 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획득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은 이란의 신생 민주세력에 힘을 실어 주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슬람 공화국 내부의 기본적인 자유를 신장시키고 이란을 지배하는 정권의 각종 결함에 관심을 유 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