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공포심·불안감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 반복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 포함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소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양산=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으려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이날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새 조항을 신설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소재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몇몇 극우단체나 보수 유튜버들이 진행한 ‘욕설 집회’가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그 취지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현행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는 금지 사유를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등 15명의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앞서 민주당은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한병도 의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정청래 의원)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