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융캉 전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크게 해 먹은’ 탐관오리로 유명하다. 석유대학을 졸업한 그는 중국 ‘석유방’(석유업계)의 우두머리였다. 연간 수백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영 석유기업의 뒷배를 봐주며 900억위안(약 15조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모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뇌물액수를 보면 중국은 ‘대국’임에 틀림없다. CCTV 앵커 등 29명의 정부(情婦)를 거느린 그의 여성 편력도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 저우융캉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부패로 망한 국민당 패망의 교훈이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다. 세계 최강의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중국 정부는 2002년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이제까지 승전고를 울리지 못했다. 부패 고리가 견고하게 연결돼 있다는 방증이다. 저우융캉조차 시진핑 국가주석에 반기를 들지 않았다면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마당이니 말해 무엇 하랴.
고부군수 조병갑은 조선 후기 탐관오리의 전형이다. 황현은 ‘매천야록’에 “가는 데마다 탐욕스럽고 가혹했다”고 적었다. 농민에게 “세금을 걷지 않겠다”며 황무지를 무상 불하한 뒤 추수철에는 포졸들을 동원해 농작물을 강제로 거둬들였다. 공직자가 사기행각을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다른 탐관오리들이 겁내는 방법도 서슴없이 동원했다. 부모에게 불효한 죄,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죄, 음행한 죄 등을 지주들에게 뒤집어씌운 뒤 뇌물을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의 민초 쥐어짜기는 동학혁명의 발단이 되었을 만큼 혹독했다. 뇌물로 관직을 얻었으니 본전 생각도 들었을 터이다.
검찰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뇌물 수수액이 막대한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지속적으로 수수한 점, 인맥을 동원해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조병갑을 떠올리게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초들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망국의 길로 이끌었다. 탐관오리가 설치는 한 진정한 선진국 진입은 먼 꿈일 뿐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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