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The battle against COVID-19 is reaching into every facet of American life ? as churches and corporations, events and business strategies are disrupted, and leaders are required to adjust in ways similar to a national mobilization effort for a major war. In its wake, this will radically change how Americans think, engage with the world and behave.

Since World War II, economists have promoted globalization governed by rules for equitable competition as an enlightened policy to raise living standards

Foreign policy experts embraced economic interdependence as a pillar of defense against aggression. Nations that depend on one another for their critical necessities and prosperity were posited to be less likely to launch missiles and send troops across national frontiers.

Much like the 1973-74 Arab oil embargo, disruption in the supply chains for automobiles, electronics, pharmaceuticals and other industries threaten a “supply-side recession” that orthodox demand-boosting stimulus spending and monetary policy can’t address.

Revelations about dependence on China for essential ingredients in life-saving drugs lay bare the folly of intense integration with an authoritarian regime that suppressed warnings from doctors who first detected COVID-19 and enabled the disease to spread through weeks of denial.

Great self-sufficiency ? or at least reliance limited to competent allies for critical materials ? should now be a national security imperative. The blind worship of globalism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among the academics and other thought leaders who influence American foreign policy should now be discarded for a more sophisticated realism.

세계화의 맹목적 숭배를 버려야 한다

피터 모리치 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교회와 기업 및 각종 행사와 사업 전략이 장애에 부닥치는 등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미국 생활의 모든 측면 속에 도달하고 있는 가운데 지도자들은 대규모 전쟁을 위한 국가적 동원 노력과 비슷한 각종 방법으로 적응할 것이 요구된다. 그 결과로 이번 전쟁은 미국인들의 생각과 세계와의 관계 구축 및 행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학자들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계몽된 정책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반 규칙의 지배를 받는 세계화를 권장해 왔다.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상호의존을, 침략에 대항하는 방어의 기둥으로 받아들였다. 중요한 필수품과 번영을 위해서 상호의존하는 나라들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대를 국경 너머로 파견할 가능성이 더 낮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대체로 1973-74년의 아랍 석유 금수조치처럼 자동차와 전자제품 및 의약품과 기타 제품 산업들의 공급망에 생긴 장애가 “공급 측면의 불황”을 초래할 위험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불황은 정통적인 수요 촉진을 위한 부양용 지출과 통화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생명을 구하는 각종 의약품 필수 성분의 중국 의존에 관해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은, 처음 코로나19를 발견한 의사들의 경고를 억압하고 숨겨서 여러 주 동안 부인하는 가운데 이 질병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독재적인 정권과의 강력한 통합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각종 중요한 물자의 대대적인 자급자족이나 혹은 적어도 능력 있는 동맹국들에 대한 제한적인 의존을 지금 국가안보의 우선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자들과 다른 사상적인 지도자들 사이의 세계화 및 다자주의적인 기관들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를 이제 버리고 더욱 수준 높은 현실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