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R. DeTrani (Special Envoy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ran does not deny that prior to 2003 it was pursuing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The 2015 JCPOA clearly halted this effort, but recent pronouncements from Tehran that they are no longer obliged to comply with the JCPOA is an ominous indicator that Iran might once again pursue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Indeed, if that were to happen, countries like Saudi Arabia, Egypt and Turkey may decide that they, too, will need nuclear weapons for their own defense.

Turkish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made this point clearly when he stated that it was “unacceptable for nuclear armed states to forbid Ankara from obtaining its own nuclear weapons.” Mr. Erdogan shared a sentiment no doubt shared by other leaders in the region.

Working to ensure that we are successful in ou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a responsibility for all countries, not only the United States. China, an ally of North Korea, has significant influence with North Korea, given that over 90 percent of the North’s total trade is with China and 90 percent of the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imported by the North are from China.

So, it is logical to ask that China do more to convince North Korea to return to working-level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t’s also important that the European Union, Russia and China get Iran to understand that threatening the region and Europe with ballistic missiles, while continuing to support to proxy organizations that use terrorist tactics to accomplish destabilizing goals, was not the transformation expected in 2015 when the JCPOA was signed.

Working harder to ensure that there is no nuclear arms race in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is a goal all nations must pursue. Failure would bring us closer to nuclear conflict and annihilation.

동아시아와 중동의 핵무기 경쟁 (3)

조지프 디트라니(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이란은 2003년 이전까지 핵무력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2015년 이란 핵 협정이 이 노력을 분명히 중지시켰으나, 그들이 더 이상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최근 테헤란의 공표는 이란이 다시 핵무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불길한 징표다.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터키 같은 나라들도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핵으로 무장한 국가들이 앙카라의 자체적인 핵무기 입수를 금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에르도안의 정서를 역내의 다른 지도자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북 협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의무다. 북한의 전체 무역량 가운데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수입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90%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은 북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미국과의 실무 차원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중국에 요청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탄도미사일로 중동지역과 유럽을 위협하는 한편 안정을 해치는 각종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테러 전술을 사용하는 앞잡이 단체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이란 핵 협정을 비준했던 2015년에 기대된 변화가 아니란 점을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국이 이란에 이해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동아시아와 중동에서 핵무기 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다. 실패할 경우 우리는 핵전쟁과 파멸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