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R. DeTrani (Special Envoy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he 70th anniversary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will be celebrated this March 5 with the prospect that during this decade, there will be appreciably more nuclear weapons states than the five nuclear weapons states (China, France, Russia,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that forged the treaty on March 5, 1970.

The threat of a nuclear weapons arms race in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is real. Currently, there are three countries that will incite this race: North Korea, Iran and Turkey.

It is likely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def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ntinue to build nuclear weapons and, despite sanctions, refuse to denuclearize, assuming their demands are not accepted. Or, equally tragic, if the North is accep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nuclear weapons state, even assuming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cap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they can retain.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will encourag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o seek their own nuclear deterrence capabilities, regardless of U.S. extended nuclear deterrent commitments. A few former senior South Korean officials have publicly stated that South Korea should seek its own nuclear weapons if North Korea retains any number of nuclear weapons.

I’m confident that view is shared by others in the South. Yes, there is a nod to the United States for its offer of a nuclear umbrella, but realistically, many seem to believe that the South’s best defense is having its own nuclear deterrent.

Ongoing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regard to Seoul’s contribution to funding the 28,500 troops is one of a number of issues that contribute to the view that the South has to be more self-reliant, especially on issues dealing with its national security.

동아시아와 중동의 핵무기 경쟁 (1)

조지프 디트레이니(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1970년 3월5일에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을 맺은 중국,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 등 5개 핵무기 보유국 이외에 핵무기 보유국들이 이번 10년 동안 눈에 띄게 추가될 전망이 대두된 가운데 이 조약의 성립 70주년을 올 3월5일 기념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와 중동에서 핵무기 경쟁 위협은 실제로 존재한다. 현재 이 경쟁을 부추기게 될 나라는 북한, 이란, 터키 3개국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계속 반항하여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일련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가정 아래 비핵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북한이 보유 가능한 핵무기의 수량에 제한을 둘 용의가 있다는 가정까지 해 가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일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비극적이다.

미국의 핵 억지력 연장 약속과 상관없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역내의 다른 나라들이 자체의 핵 억지 능력을 추구하도록 고무할 것이다. 소수의 전직 한국정부 고위관리들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하나라도 보유할 경우 남한이 자국의 핵무기 보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남한의 다른 사람들도 그 견해에 공감한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렇다. 한국에는 미국의 핵우산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남한의 최상의 방어는 자체적으로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만8500명을 유지하는 비용의 한국 측 분담금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 중인 협상은 남한이 더욱 자주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 특히 한국이 자국의 국가안보에 대처하는 일련의 현안에서 보다 자주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을 실어 주는 여러 가지 현안들 가운데 하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