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의 삶과 세금 ④ – 업종별 해당 여부 달라… 전문가 조언 받아야

최근 몇 년 전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이어 ‘십포세대’(취업,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희망, 건강, 외모관리, 삶 등)라는 말이 등장하더니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실업과 낮은 혼인율 등 청년에 대한 사회문제가 계속해서 화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에서도 사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와 근로자로 취업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청년에 해당하는 자가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이용 및 미용업 등 법률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해야 한다.

감면율은 창업한 지역에 따라 구분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100%를 감면해준다.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취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법률에 열거된 업종의 중소기업에 2021년 12월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세액에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해당 중소기업에 감면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 명단을 신청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요건 충족 여부 부터 확인해야

감면대상 청년이란 창업일 또는 근로계약일 현재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를 사람을 말한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근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6년을 한도로 한다. 

세제혜택은 다른 조세법률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서 적용한다. 따라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