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관계 협상 11개월간 진행돼 / 존슨 “무역협정 등 EU 요구 거부” / EU “공정경쟁 보장 조건 따라야”

‘남남’이 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앞으로 11개월간 진행될 미래관계 협상을 두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시작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3일(현지시간) 연설에서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서 규제일치,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사법관할권 수용 등을 포함한 EU 측 요구사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이날 “앞으로 영국은 EU 원칙을 받아들여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면서 “EU가 영국의 원칙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EU와의 협상에서 영국이 상호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전날 “영국은 EU의 단일시장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에 대한 주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영국이 EU 규제를 받아들여야만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EU의 방침을 대놓고 비판한 것이다. BBC방송은 “영국 정부가 EU에 강공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존슨 총리의 생각이 연말까지인 EU와 미래관계 협상에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양측이 합의에 실패한다면 영국이 ‘노딜’(no deal)브렉시트의 ‘위기 지점’(cliff edge)으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공정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관세, 무쿼터 협정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또 노딜이 발생하는 상황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도 지난달 31일 공동 기고문을 통해 “영국이 EU의 환경, 노동, 조세, 보조금 등에 대한 기준을 수용하지 않으면 매우 높은 수준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기대할 수 없다”고 압박한 바 있다.

한편 잉글랜드 동부 노리치의 한 아파트에서 최근 ‘해피 브렉시트 데이’라는 제목으로 “이 건물 내에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문이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경찰은 공지문에 ‘마침내 위대한 조국을 되찾았다’며 브렉시트를 환영하는 내용과 함께 ‘영어로 말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은 영국을 떠나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면서 현장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