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공방 종료…박범계 “윤석열 섭섭하다” 논란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2라운드’도 막을 내렸다. 공직선거법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 이번 공수처법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13명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총 26시간 34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서운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 탄압하는 법”이라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나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출신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게 답은 아니다”고 주장하자 이번에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나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대한 돈의 힘과 법의 힘, 정치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간의 야합, 그 중심에는 검찰권력이 있다”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를 사지 않을 것이냐.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주저할 것이냐”고 발언했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검찰을 모기와 조직폭력배에 비유한 것이다. 이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생전 발언으로 여 의원은 4·3 보궐선거 때 노 전 의원 지역구 경남 창원 성산에서 당선된 바 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 1호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바로 ‘귀태(鬼胎)’다. 귀신이 살아 태어나는 게 공수처,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이 바로 공수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좌천당했던 윤 총장의 사퇴를 막아줄 것을 부탁했었다며 윤 총장에게 아쉬움을 토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을 지켜달라 했지만,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때(윤 총장이 좌천됐을 당시) 조 전 장관이 저에게 전화를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검사가 사표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와 부탁이었다”며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자 한다고 했더니 ‘이왕 쓰는 김에 단단히, 호소하듯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의 칼날은 칼집과 같이 가야 한다. 언제나 빼 들고 있는 수사의 칼은 윤 총장이 신봉하는 헌법상의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과 어울리지 않는다. 서운하다, 대단히 서운하다. 섭섭하다, 대단히 섭섭하다”고 거듭 말했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