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T. Young (served at the Treasury Department)

Instead of lowering taxes, they are committed to raising them - for starters, on “the rich” and corporations. Rather than reducing regulations, they are all for increasing them.

Overall, China’s communist government is seeking to reduce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private sector, while America’s new left is seeking to increase it - massively. Even for cynics skeptical China will thoroughly follow through on recent legislative promises, the two lefts’ verbal separation is illuminating. If nothing else, China’s communist government is courting business as a valued partner in the nation’s path to prosperity. America’s new left is at least verbally exiling business as an opponent to the nation’s well-being.

The irony here is as stark as the two lefts’ differences. China’s Communist Party, facing slowing economic growth - still over twice America’s - feels compelled to aid it by reducing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In doing so, they are applying standard capitalist policies, in spite of their governing communist ideology. They are doing so, not just because of prevailing global economic practices, but because of their own historical experience - first, witnessing the terrible price paid for ignoring these policies decades ago, and now having seen the economic miracle they have unleashed.

Where Communist China sees the private sector as the means to prosperity, America’s left sees the private sector as its enemy.

Where China’s left have allowed historical experience to supersede their communist ideology, America’s left have allowed inexperience to supersede history, in order to advance their ideology. While their proposals remain mercifully untried, they have succeeded in one seemingly impossible task: They have made China’s left look conservative.

중국의 구 좌익과 미국의 신 좌익 비교 (3)

J T 영(전 미 재무부 관리)

첫째로 그들은 ‘부자들’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내리는 대신 올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 그들은 규제를 줄이기보다는 규제를 늘리는 데 대찬성이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공산주의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의 신좌익은 정부 간섭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길을 모색한다. 중국이 최근의 입법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냉소주의자들에게조차도 두 좌익의 공약 차이는 분명하다. 적어도 중국의 공산주의 정부는 국가번영의 길에서 기업을 소중한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다. 미국의 신좌익은 적어도 공약상으로는 기업을 국가 행복의 적으로 배척한다.

여기서 역설은 두 좌익의 각종 차이점만큼이나 극명하다. 경제성장의 둔화(그래도 미국의 2배 이상이다)에 직면한 중국의 공산당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임으로써 경제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자기네 통치이념인 공산주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표준적인 자본주의 정책을 적용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우세한 경제 관행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네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즉 첫째는 수십년 전 이런 정책을 무시하여 치른 혹독한 대가를 목격했고 지금은 자기네가 촉발한 경제적인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중국이 민간부문을 번영의 수단으로 보는 반면에 미국의 좌익은 민간부문을 자기네 적으로 본다.

중국의 좌익이 자기네 공산주의 이념을 역사적 경험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데 비해 미국의 좌익은 자기네 이념을 내세우기 위해서 무경험이 역사를 대체하도록 허용했다. 다행히도 미국 좌익의 각종 제안이 아직 시도되지 않은 가운데 그들은 한 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성공시켰다. 즉 미국의 좌익은 중국의 좌익을 보수파로 보이게 만들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